정부가 선택한 다주택자와의 전쟁,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고 있나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4년간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4년 내내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징벌적 규제를 퍼부었죠.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이 

집값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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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한 것이

다주택자 때리기의 시작이었죠.

2014년 폐지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인상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주택자는 현 정부 내내 

'적폐' 또는 '투기 세력' 취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이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드러나면서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었죠.

1가구 1 주택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서 

공직자를 선발할 때 능력이나 도덕성보다 

1 주택자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발표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1년 후에 세금이 오르는 것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엄포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중과 전 양도세는 과다하다고 보고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근 1년간 다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직전 1년에 비해 1만 1000건(37%)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증여 건수는 51.7%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압박이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매물 증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는 

전월세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급증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는

조세 전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주택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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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적폐로 몰고

1가구 1 주택을 강제하는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전혀 찾기가 어렵습니다.

5억짜리 집 2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짜리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집이 몇 채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낙인찍고 

징벌적 규제를 가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