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돈 쓰는 잔치,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안녕하세요,

흡연자들이 태우는 연초담배 1 갑당 5원.
1년간 이 금액이 모이면 약 140억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연초 생산 안정화 재단에 징수됩니다.
연초 농가 보호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죠.

2002년 설립된 이 재단은
잎담배 독점 수요였던 KT&G 민영화가 단초이며,
KT&G의 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KT&G가 지고 있던 잎담배 농가 지원 의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는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고 담배 제조업체들로부터 기금을 받았습니다.
초창기 부담금은 담배 1 갑당 1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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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이 재단은
초기 8년간은 출연금만 조성하고 지원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인 기본 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 3000억 원과 KT&G 주식 출연 1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이었습니다.
목표한 기금이 모이면서 더 이상 징수하지 않다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시 금리인하 등 운용수익 악화를 근거로
추가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담배 1 갑당 5원은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 약 3000원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모두가 관심을 놓은 사이
연초 재단의 기본재산은 2020년 기준
5000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의 지출은 설립 목적에 맞게끔
연초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이 잘 되고 있을까요?

잎담배 경작농가 수는 2015년 대비 현재까지 25%나 감소했음에도
재단의 지출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해당 지출의 상당 부분은 임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초 재단 직원 수는 총 10명으로,
이들의 평균 급여는 9000만 원에 달합니다.
법정단체로 공공성을 띄는 재단의 평균 급여가
금융공기업 수준에 이를 만큼 필요한 것인지,
재단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고 중대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하는 재단 운영비에는
재단 이사장의 사택 구입비 3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청사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무이자 대출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소재에
이사장의 별도 사택이 필요하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부동산 문제인 만큼
엄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보자면 기재부 퇴직 관료들의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기재부의 전관예우의 통로로 이 연초 재단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4대부터 재단의 이사장을
기재부 퇴직 관료가 독식하고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연초 재단 이사장을 독식한 시기입니다.
3대까지는 잎담배 경작과 밀접한 경력의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인 2007년까지는
연초 재단의 기본재산인 4100억 원이 확정되지 않고
모이기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4대부터 현재 8대까지 무려 13년간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들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본재산을 운용해 각종 금융권에 대우를 받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2008년부터는
기재부 퇴직 관료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업계에서는 애초 설립이 관리,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낙하산 인사로 폐해가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10명 남짓 작은 조직에 낙하산 인사 관행이 굳어지면서
조직 통제에도 균열이 생겼고,
그러면서 안팎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소속이었던 퇴직 관료들이 이사장으로 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기재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고
이로써 경영이 방만해지는 문제가 커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연초 재단의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이 사실상 연초 농가들을 위한 지원과
변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담배 농가 수가 줄고
전자담배, 액상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등장하는 등
담배 시장은 계속해서 변해왔지만
재단의 사업 내역이 10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초 재단의 방만경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연초 안정화 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로 속하는 담배를 제외하고는
소비재에 기금을 부과해 조성된 금원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특정 경작자를 위해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을 축적한 데다
3000명도 되지 않는 특정 경작자만을 위해 이 돈이 사용되고,
퇴직자 낙하산으로 운용되는 재단이 과연 필요한지,
추가적인 징수를 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농가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역시 지적될 사항입니다.
토마토를 먹는데 세금이 붙고
토마토를 경작한다는 이유로 퇴비를 받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농가들도 어렵고 힘든데
2천 가구 남짓한 담배 농가만을 위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재부도 재정성과 평가과에서 3년마다 진행하는
부담금 운용평가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를 통해
연초 재단의 출연금과 부담금의 목적, 부담금의 실적,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운용평가결과와 종합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초 재단은 2018년 부담금 운용평가에서
경작자 단체 인건비 지원 사업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고,
감사를 통해서도 물품 관리 부적 성과 국외여비 현실화 등을
시정조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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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성과 평가과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뒤
매년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3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여부도 함께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초 재단에 대한 부담금 운용평가는 올해 7월부터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정책과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본인들끼리 만들고서는
넘쳐나는 돈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공무원 본인들 급여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많이 받고,
개인 집까지도 국민들 세금으로 구매해버리는 클래스.
기업 또는 일반 회사라면
횡령이고 구속 사유인 일들을
공무원이라는 명목 아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버리는 정신머리,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