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풀어준다고 하지만,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한정

안녕하세요,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들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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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다른 대출이 없었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 8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 투자 등에 악용하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 조치 안을 논의했고

5대 은행은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가수요를 막기 위해

국민은행이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대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이 총량관리한도에서 빠지면서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을

또 다른 실수요자 대출인 집단대출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했고

뒤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같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도

조만간 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5대 은행은 이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주 초에 지방은행을 포함해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를 열고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에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 겁니다.

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지점별로 관리했던 대출한도를 원래대로 풀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에 발표했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조 5000억 원,

8월에는 2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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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생각 없이 질렀다가,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

대통령이 살짝 풀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정책을 약간 수정.

 

이번 정권 내내 계속되고 있는 정책 패턴이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정당화하려는 계획일까요?

 

아무튼 한 가지는 확실한 듯합니다.

이 정권은 국민들의 안정과 안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

본인들의 주장과 멋대로의 정책에 정당성과

그게 맞다는 고집을 고수하기 위한 

당위성을 억지로 찾아내는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