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도대체 이 난리를 쳐놓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데 이어

전세대출까지 옥죄기 시작하면서 

보금자리 마련을 준비하던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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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세입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 대출까지 쪼그라들면서

보증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괜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실수요자가 많지만 갭 투자에 활용되어 온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보증 비율 조정이나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안은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 보증 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현재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의 비율로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이를 50~80%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보증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은행권은 전세대출 회수에 부담을 느껴

차주를 선별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DSR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언급됩니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재 은행권 차주별 DSR 산정 시에는 전세대출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건데

전세대출을 막으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보증 비율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DSR 범위 내에 포함하는 식의

대책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는 조치를 적용한

국민은행의 사례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이전에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를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전셋값의 80%인 

4억 8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고 내놓은 조치입니다.

 

차주별 DSR규제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2 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2 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은 60%로 

은행권의 4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차주별 DSR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앞당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외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차주에게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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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그야말로 죄 없는 국민들만 오징어 게임에서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값은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오르기 전 집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당장 실수요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책의 폐해인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