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세금 폭탄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8.06%, 5.34% 상승합니다.

서울 오피스텔은 7.03%,

경기 오피스텔은 11.91% 올라

상승 폭이 전년보다 확대된 가운데,

전국 오피스텔 기준 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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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고시 및 열람·의견 제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입니다.

각각 100실 이상 또는 면적 3000㎡이상 건물이 고시 대상입니다.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 상승 폭은 

2008년 8.3%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높이는 게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까요?

비싼 오피스텔에 산다고 해도 서민인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국세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기준시가를

사전에 열람한 뒤 이의를 제출받고,

올해 12월 31일에는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는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가까운 시기에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활용됩니다.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끌어올리면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과세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5년만 두고 봐도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상승률이 두드러집니다.

2022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급등했고,

지난해 상승률인 1.36% 대비 6배에 달합니다.

상업용 건물 또한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합니다.

 

현재 상가와 오피스텔의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거나 증여할 때

올해보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라

전국 집값 상승률 7.5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과세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기준시가 상승률도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률을 웃돕니다.

국세청은 내년 기준시가가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 현황을 반영했다는 입장인데,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0.4% 오르는 것에 그쳤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실제로 거래된 가격과 공실률을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만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률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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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피스텔에서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이며

기준시가를 올리면서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의 대체재로 오피스텔이 관심을 받으며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흐름이 되었는지

원인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호언장담했던 공급대책을 해결은 해야겠고

아파트 공급으로는 당장 그만큼의 수량 공급이 어려우니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새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해놓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정녕?

 

결국

증세를 위한 큰 그림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