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33 정부가 선택한 다주택자와의 전쟁,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고 있나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4년간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4년 내내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징벌적 규제를 퍼부었죠.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이 집값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한 것이 다주택자 때리기의 시작이었죠. 2014년 폐지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인상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주택자는 현 정부 내내 .. 2021. 10. 25. [부동산 악순환] 세금 폭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 급증 안녕하세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올해 주택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들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거래는 급감하고 매물 품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월간 증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8만 994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 1~7월 주택 증여는 1만 714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증가율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 2021. 10. 1.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에,,죄면 죌수록 높아지는 집값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019건으로, 7월보다 57%나 감소했습니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이 남았지만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월평균 거래량(437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6월 이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는 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기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 6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2 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대 62%로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 2021. 9. 6. 중개수수료 인하의 역설,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죠. 최근 급등한 집값과 함께 덩달아 오른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최고 9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크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 받던 관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일부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가 주택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라가고, 매매 최고 상한 요율은 0.9%에서 0.. 2021. 8. 31. [부동산 블루] 부동산 스트레스, 우울증, 부부 다툼 심각한 사회 현상 안녕하세요, 최근 '집'이라는 주제로 다투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살던 부부들도 이 문제로 관계가 심각해지는데요. 몇 년 전 한 명이 집을 사자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집값이 조정될 것이다'라고 전세를 고집했겠죠. 몇 년 사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버린 가격, 전셋집은 비워줘야 할 판이고 매매는커녕 전세로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아 불안감은 커지며 매매를 반대했던 상대방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블루도 부족해 '부동산 블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집이 있건 없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치솟는 집값에 좌절, 집이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규제와 세금 폭탄에 분노. 정부의 부동.. 2021. 8. 1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