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세33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이상 벌면 과세 대상 [주식양도세/개인투자자/이중과세]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긴급자금으로 사용해서일까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세를 늘리려는 목적의 방안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로 큰돈 벌 생각은 하지도 말라, 이런 뜻으로 비치는데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과세 방안이 나왔을까요? ********** 정부가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합니다.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되, 그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차익에 대한 20%까지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 2020. 6. 28.
정부의 종부세 강화법안 제출 [1주택자 추가경감X/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연달아 계속해서 개정 및 추가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입니다만정부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아닙니다.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서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으로 밝혀졌는데요, **********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었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최대 관심사인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작년에 발표되었던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바탕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속.. 2020. 6. 20.
양도세를 내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또 내라고? [부담금/실거주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재건축되면 집값이 상승하고, 보상받고, 대강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되어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하는데요, 이 '재건축 부담금'의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에 수억 원대 '부담금'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후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부담금 징수에 착수하고 ..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