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33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살던 집 먼저 팔아라 안녕하세요, 만약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매도와 보유를 놓고 여러 생각이 들겠죠. 가장 잘 따져봐야 할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 고려 없이 매도에 나설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상속받게 되었을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순서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1가구 1 주택자가 따로 살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기 전부터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1가구 1 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상속으로 2 주택자가 되고, 그에 따라 세 부담을 지는 것이 불합.. 2022. 1. 15. 임대료 5%만 올리면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 빼준다? 안녕하세요, 1가구 1 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 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이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주택을 1년 6개월 .. 2021. 12. 24. 1주택자가 별장 보유하면 다주택자일까? 안녕하세요,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20~30% 중과됩니다. 이에 따라 보유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별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주택은 서류상 용도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본래의 구조나 시설 등을 감안했을 때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별장은 본래 주거용 건물이지만 상시 주거하지 않고 휴양, 피서 등 일시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쓰이는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일반 주택보다 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별장이라고 해서 주택 수에서 .. 2021. 12. 9. [10.26대책]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과연? 안녕하세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이른바 '10.26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 대선 전까지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승장에서 규제책에 대응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속도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로 앞당긴 2단계 차주 단위 DSR규제에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이주비 대출은 제외되었습니다. 잔금대출은 내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DSR 규제대상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연장할 경우 DSR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대출을 받지 않으면 기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10.26 대책은 서민들의 매수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겠지만 다주택자의 유통물량을.. 2021. 11. 3. 양도세 완화, 그냥 난 풀기가 싫어! 그냥 싫다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택 양도세를 중과했더니 매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대폭 감소되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통계로도 증명이 되죠.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중과를 풀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매물이 안 나오면 원점일 테고, 매물이 늘어난다면 정책이 효과를 내어 성과를 보이겠죠. 그런데도 손해 볼 것 없는 이런 장사를 하지 않고 왜 정부는 한사코 중과를 풀지 않는 걸까요? 대체 그 논리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등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되었습니다.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 2021. 10. 28.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