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루] 부동산 스트레스, 우울증, 부부 다툼 심각한 사회 현상

안녕하세요,

 

최근 '집'이라는 주제로 다투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살던 부부들도 이 문제로 

관계가 심각해지는데요.

몇 년 전 한 명이 집을 사자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집값이 조정될 것이다'라고 전세를 고집했겠죠.

몇 년 사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버린 가격,

전셋집은 비워줘야 할 판이고 매매는커녕

전세로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아

불안감은 커지며 매매를 반대했던 상대방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블루도 부족해  

'부동산 블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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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건 없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치솟는 집값에 좌절,

집이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규제와 세금 폭탄에 분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안정은커녕,

시장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세금을 잔뜩 걷어들인 '정부' 하나뿐이죠.

 

사회 곳곳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의 위치 때문에 지방에 집을 매매했던 사람, 

서울에서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취업하면서 서울 외곽에 집을 매매했던 사람.

지방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올라버린 집값만큼의 금액을

근로 소득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집을 산 죄로 '벼락 거지'가 된 기분, 그야말로 '우울합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무주택자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미처 내 집을 마련해두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635만 원에서 

10억 2500만 원으로 69% 급등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막아버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직장 초년생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20~30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2021년 민영주택 맞벌이 기준 세전 월 889만 원)이 있어

대기업 맞벌이 직장인의 상당수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치솟는 전세금과 '매물 잠김'도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 도입 이후 좀처럼 전셋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셋집을 내놓은 사람보다 찾는 사람이 더 많이 지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전세수급 지수는 7월 174.3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174.6)의 수치와 유사합니다. 

4000여 개 중개업소를 통해 파악하는 전세수급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공급자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주택자도 부동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년 세금은 오르는 데다 이런 상황을 하소연하면 

주변에서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몇 년 전 집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이

'집값은 떨어질 텐데 그걸 왜 사냐'라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세금 많이 내야지'라고 핀잔을 합니다.

가격 상승은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거주 안정을 위해

실거주용으로 구매한 집인데 투기꾼 취급을 받습니다.

집값이 올랐어도 팔지 않는 이상 돌아오는 것은 없죠.

 

다주택자들은 더욱 가시방석입니다.

세금 폭탄에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등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로 총 3074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1년 만에 2.4배 급등한 7482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30평대를 한 채씩 가진 사람은 

2018년 882만 원이던 보유세가

내년이면 700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을 팔자니 양도차익의 약 58% (양도세 52%+지방세 5.2%)가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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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하려고 해도

세금이 60~70%에 달하는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할까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끼고 돈을 모아

주택을 구매하며 재산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금이 징벌용으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반감도 그에 비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정부가 집값을 내려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어떠한 정치 편향도 없고

정치에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 서민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아지겠지, 

더 나빠질 수는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나빠질까 생각되던 상황은 

끝없이 더 나빠져 지하 암반을 뚫더니

이제는 거의 맨홀까지 뚫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