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원하는 수요 늘어나는데, 정부는 공공임대 만족도 높다고 자화자찬?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열망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수도권에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2019년 6.8년에서 지난해에는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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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5만 1,421가구 중 

'내 집을 꼭 사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7.7%로,

지난해 대비 3.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택 보유 의식으로 방증됩니다.

 

청년세대(만 19~34세 미만)의 주택 보유 의식은

2017년 70.7%에서 2018년 71%, 2019년 72.5%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78.5%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신혼부부에서는 이 비율이 2018년 83.8%에서

지난해에는 89.7%까지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공급 신호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 소유 욕구가 커지며 공공임대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4.6%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24.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각각 11.6%, 5.4%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꿈은 달랐습니다.

우선 자가보유율이 6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들이 줄어든 것이죠.

지난해 전국 주택 자가보유율을 60.6%로, 

2019년에 비해 0.6%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자가보유율이 하락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내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도 1년 만에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2019년의 6.9년보다 0.8년 증가했습니다.

 

이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PIR)는 5.5배로,

2019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PIR는 2019년 6.8배에서 지난해 8.0배로 높아져

광역시나 도 지역 상승폭보다 컸습니다.

PIR값이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그 피해는 집값이 급격히 뛴 수도권과

부동산 취약계층인 청년세대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3.0%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역시 등 타 지역에 비해 감소 폭이 컸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7.3%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17년 21.1%에서 계속 하락세인데, 

지난해 낙폭은 4년 만에 최대입니다.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은 아예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은 52.8%였으나

지난해 48.5%를 기록했습니다.

 

세입자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는 16.6%로, 

2019년에 비해 1.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임대차 3 법이 시행되었지만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2019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증가를 근거로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지난해 94.4%로 개선되었습니다.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가구도 

2019년 33.9%에서 지난해 35.6%로 증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가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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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죽어라 노력하고

내 집 마련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애쓰며 살아가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공공임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입니다.

정작 본인들 중에서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

이렇게 사다리를 걷어차고,

개천론 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고.

 

북한에서 고위 공직자들은 좋은 집에 좋은 차, 음식들

서민들은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원하는 게 이런 방향인 걸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런 나라로 가는 것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