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810만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함께 치솟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이 이달 확정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안 가운데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하 방안이 정해지면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서

절반 이상 단지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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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및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중저가 주택 매매 수수료는 크게 바뀌지 않지만,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 권고했던 총 네 가지 안 가운데

2안을 뼈대로 일부 수정한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당시 권고안은 6억 원 초과 구간에는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협의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고가 주택만 놓고 본다면 9억~12억 원은 0.7%,

1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0.9%의 수수료율을 매기는 셈입니다.

현재 9억 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했습니다.

 

이 경우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낼 수수료가 

현재 81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5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했다면 과거에는 13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안을 적용하면 시장 상황이나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780만 원부터 960만 원까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도 협의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억 원 초과에 0.3%라는 하한선이 생기면 

다양한 요율 협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 수수료는

지금과 같은 0.4%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초 권익위는 수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 요율을 0.5%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6억~9억 원은 수수료 부담이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크게 뛰면서 같은 주택을 거래해도

많은 비용을 내게 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으며,

중개사 입장에서 비용이 상승한 측면은 있지만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저가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꾸려는 것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4년 전 5억 원이던 아파트를 팔면 수수료가 200만 원이었지만,

집값이 10억 원으로 뛴 현재는 수수료가 900만 원이나 됩니다.

매도나 매수 가격에 연동해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보니,

서비스 측면에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수수료만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구조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2500만 원에 달합니다.

4년간 가격이 63% 폭등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 절반가량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 셈입니다.

 

특히 현행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20억 원대 매매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이상'으로만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오는

'뒷북' 개선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 권고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2월 권고안이 나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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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들께는 미안할 말일 수 있지만,

솔직히 수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비율을 없애고 구간별 정액제를 시행하는 건 어떨까요?

비율을 유지하면 비싼 집 한 채 팔아먹는 게 더 나으니

그렇게 유지하려 하겠죠.

물건은 하나인데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건 살 때 소비자 부가세를 기업도 내고 소비자도 내고

그렇게 양쪽에서 내지는 않잖아요?

 

확정 거래 한 건에 총금액을 

양쪽이 나누든 한쪽이 내든 하는 게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