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랑 문 정부, 여의도 26배 면적의 수도권 땅 수용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약 18배 큰 면적입니다.

 

공공으로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되며,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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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63.38㎢,

이는 여의도 면적(2.4㎢)의 26.4배에 달합니다.

 

역대 정권별로 보자면

노무현 정부 35곳(129.87㎢), 이명박 정부 19곳(24.63㎢),

박근혜 정부 7곳(3.55㎢), 문재인 정부 39곳(63.38㎢)으로 집계됩니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 지구가 선정되었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 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광명 시흥 등 6곳입니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 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 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 2, 안산 장상,

안산 신길 2, 고양 탄현, 고양 창릉, 과천 과천, 광명 학온,

남양주 왕숙 1, 남양주 왕숙 2, 부천 역곡, 부천 대장, 화성 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협의 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 시흥과 서울 대방, 광명 하안 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협의 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칩니다.

 

광명 시흥과 서울 대방, 광명 하안 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진다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대토 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 3630억 원, 과천 과천이 2조 2803억 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 7357억 원 등으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가량인 11조 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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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린다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죠.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고,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정부는 어지간히 '공공'을 좋아합니다.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