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통계]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던 정부, 1년사이 정말 빵을 구운것인가?

안녕하세요,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 공급 계획 수치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공급량이 한해 8만 가구가 늘어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내놓은 수치, 

실제 공급 가능량이 아닌 목표치를 

모조리 공급량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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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021년 주거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택 입주량은 27만 9,000가구, 

서울은 8만 3,000가구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19만 7,000가구, 

서울 6만 2,000가구와 비교할 때 1년 만에 수도권에서 8만 2,000가구,

서울에서만 2만 1,000가구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장에서는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기한이 짧은 연립 주택의 공급이 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와 착공,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연 1년 만에 한 지역에서 수만 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아파트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입주 예상치가 

1년 만에 수만 가구씩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13만 4,000가구, 

서울에서 3만 6,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년 만인 7월 30일 집계에서는 

수도권이 18만 3,000가구, 서울이 4만 1,000가구로

올해 입주량을 늘렸습니다.

각각 4만 9,000가구, 5,000가구가 늘어났죠.

지난해 11월 30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과 달리 1년 만에 아파트 공급 예상치가 

수도권에서 수만 가구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 중에는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매입임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토부가 30일 공개한 서울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 목록을 보면 

1만 7,569가구 가운데 행복주택이나 청년 주택 등 임대주택 2,417가구이며,

이외에도 천호동 아스 하임 9차 등 

이미 준공된 오피스텔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선 홍익대학교 도시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매입임대 등을 공급량으로 산정할 경우

공급량 숫자가 늘어나는 것 외에 과연

일반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이라며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기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급 계획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공급 실적을 산정하는 데도 

일종의 '이상한 셈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4 대책의 도심공급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여만에 

도심 복합, 공공 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 장관이 언급한 12만 6,000가구의 경우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공급량으로 확정되지 않은 물량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복합사업이 52곳 후보지,

공공 정비사업이 32개 후보지,

소규모 도시재생이 27곳입니다.

 

이 후보지는 정부가 개발을 추진할 대상으로 물색하는 단계이며,

실제로는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다시 3분의 2 이상의 토지주 동의 등을 얻어야 본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본 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야 실제 공급되는 물량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후보지는 정부가 공급하고 싶다는 희망 지역의

희망 물량에 불과한 셈이죠.

 

실제 이 같은 후보지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 재개발 중 최대어라 불리는 흑석 2구역을 포함해 

강북 5구역, 상계 3구역 등에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심 복합 사업지에서도 전포 3구역과 당감 4구역이 

후보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공공재 건축의 경우에도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선도 사업지였던

관악 미성 건영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8.4 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용산정비창, 마포구 랜드마크 부지,

마포구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발표 계획이 모두 실현된다는 점을 전제로

"정부 발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 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

"수도권 31만 호는 압도적 물량이다"

라고 대외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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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 안정 대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을 가질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신규 공급을 발표하는 등 공급량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기존에 발표한 공급 계획을 앞당겨 실현하는 것이

시장에 더 유의미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통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