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집 팔 기회 줄테니, 집 내놔라 이겁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 주택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며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 주택자 위주로 현실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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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소득세법까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세대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제도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 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1 주택 보유를 강제해 

남은 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한 없이 적용되어

이를 이용한 다주택 보유 유인이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한에서 배제된 후 

최종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시작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1 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 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아왔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도 주택 양도가액별 분포 현황을 살펴봤을 때,

전체 양도 건수의 92%가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1 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 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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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올림픽에도 "Republic of Korea"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책들은 갈수록 공산주의를 따라가려고 안달이니,,

누구 맘대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답니까?

 

정부가 조금이나마 실패를 인정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정부에 대해 포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정책 기조를 바꾸겠지 라는 기대심리보다는 

이제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유재산에 미칠 듯 세금을 올려서 반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내놓으라니,

이게 말만 정부지,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는 강도 아닙니까?!

한 국가의 정부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함을 지녀야지,

협박과 강요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그것을 해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일이요 국가 없는 국민의 설움이지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