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잘려나간 나무만 249만 그루, 산도 바다도 멍든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제이 대디입니다.

 

"어떤 청정에너지도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그는 "풍력은 ㎡당 생산 가능 전력이 1~2Wh,

태양광은 5~20Wh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500~1000Wh에 달한다"며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면적이 필요한지 항상 계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도

원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국토 면적이 미국의 1% 남짓에 불과한

한국에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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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 감소에 따른 전력 생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발전량의 7%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은 설치가 쉽고 자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태양광 분야에서부터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2017년 5372개이던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달 말 9만 1017개로 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도 지난해 말 14.6GW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 17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4년간 국내에서 8만 3554㏊의 살림이 훼손되었습니다.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2017년부터 3년간 249만 그루에 이르렀습니다.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IRENA)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밀도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전남 신안을 방문해 선언한

해상 풍력 육성도 만만치 않은 환경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해상풍력 설비 반경 500㎡까지 선박 운항이 제한되면서 

어장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남서해안 등지에 조성되면 서울 여의도의 1000배 면적에 해당하는 2800㎢ 해역에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심 50m가 넘어서면 설치 비용이 크게 불어나는 특성상 

해상풍력은 어선 및 유람선 통행이 많은 연근해에 조성됩니다.

풍력 터빈 작동에 따른 소음까지 더해져

환경 피해가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방침이 결정된 직후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는 '해상풍력 대응지원단'까지 꾸리면서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태양광 시설 면적은 144.9㎢로 

생산 전력은 92만 2000 kWh였습니다.

하지만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0.45㎢ 면적에서 

이와 맞먹는 87만 5000 kWh 전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하면

국내 숲 전체에 맞먹는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도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량을 메우려면 석탄화력 기준 연 9000만 t,

LNG발전 기준 4500만 t의 추가 탄소배출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내 숲의 탄소 흡수량은 연 4500만 t 정도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연 1800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올 들어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EU 공동 연구센터는 '원자력이 풍력, 태양광 등과 비교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4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투자를 추진하며

원전을 수소, 해상 풍력과 함께

청정에너지원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요국의 이 같은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녹색산업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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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보완관계인만큼,

한쪽을 배척하기보다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탄소를 줄여줄 수 있는 나무들은 다 베어내고 있다?

이 또한 아이러니한 정책이죠.

폭우로 인한 피해도 더 심각하게 커져만 갑니다.

 

학교에 다닐 때 '나무'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휴지나 종이를 아껴 써야 한다고 했죠.

나무는 산사태도 막아주고 공기도 정화시켜주니까요.

시대를 앞서 가시는 우리 정부는 

이런 것들보다 태양광 패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후세들에게 참으로 미안합니다.

백 년 뒤에도 이 블로그가 남아있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