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

안녕하세요,

 

시장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4개 부처 수장이 지난 28일에 발표했던

'대국민 부동산 담화문'에 대해 

반성 없이 또 남의 탓으로만 돌렸다고 혹평했죠.

 

공급은 문제없다는 발언도 그랬고,

시장 불안을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을 협박했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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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담화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인식이 단 한 발자국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는 거론 없이 

흘러간 옛 노래만을 부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개 부처의 수장이 한데 모여 내놓은 대국민 담화문은 

시장 불안의 책임은 '국민'에게 있으며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홍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시장 불안의 원인을 시장에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집을 사지 말 것을 사정했습니다.

이어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시장 불안의 핵심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물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통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 3,000가구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파트는 물론 빌라 등을 다 끌어모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민간 통계와는 차이가 큽니다.

시장에서는 신뢰하지 않은 정부만의 통계인 것입니다.

정책도 기존 정책의 판박이입니다.

새로운 방향 전환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대출 등 수요 관리, 투기 근절 등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력했는데 투기 수요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현재 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정부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이를 투기와 관련해 해석한다면 지나치게 주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포 마케팅은 강도를 더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집값 고점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 폭은 시장의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고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 장관도 '통화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 자본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탐욕으로 

사회가 황폐해진다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되는 말이지,

이게 '사유 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을 빗댈 일입니까?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땅으로 추락하면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정책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텐데,

국민들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정부의 말을 따르다 탄생한 개념이 바로 '벼락 거지'인데

아직도 구매를 만류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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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조금은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읍소 수준이며,

짠한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졸속 법에 졸렬하고 무능하고 비열하고.

학창 시절에 잘못에 대해 시인할 줄 알고 사과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간이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저런 류의 사람과는 거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 저렇다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