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 그 후 두달] 아파트 매물은 급락하고 주거 장벽은 더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4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본격 시행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옥죄기가 매물 잠김을 유발하며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당은 

오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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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8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 9,415건으로 

4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6월 2일만 하더라도 4만 5,912건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줄어 두 달 만에 14.2% 감소했습니다.

경기도는 6월 2일 7만 3,714건에서

이달 2일 6만 653건으로 17.8% 감소했습니다.

인천도 이 기간 1만 4,062건에서 1만 1,083건으로 21.2% 축소되었습니다.

이날 기준 서울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물은 11만 1,151건으로

아실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매물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광주, 강원, 전북, 충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자릿수가 넘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장에 들어선 세종시에서만 유일하게 아파트 매물이 80개 늘어났습니다.

동시다발적 매물 감소는 급격히 늘어난 양도세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75%로 적용됩니다.

집을 팔기보다 매물을 거둬들여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 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간 기산일을 

최종 1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 실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증여가 늘고 매물 잠김이 극대화될 것이며,

세수에 목적이 있을 뿐

부동산 안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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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는 무시한 채,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금 인상, 대출 억제 등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고

임대차법으로 전세기간을 늘려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 식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공포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락 거지'가 되었으며

전세난으로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때려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집을 내놓겠지?

그렇게 나온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면 그게 '공급'이겠지?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일까요? 

대출 가능한 금액도 줄어들고,

심지어 높은 집값에는 대출이 불가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미 오른 집값 덕분에 대출도 불가한데?

 

무주택자들이 포기하고 정부에 의지하게 만들고,

'공공'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는

평생 내 집 하나 못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목적?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를 높인다?

그것이 곧 민주주의를 탈피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길??

 

열 받는 마음과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뇌,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나의 입.

이런 감정조차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