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재가동] 전력난은 탈원전 정책 탓일까?

안녕하세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매체에서는 

'전력난'걱정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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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력 수금의 첫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원전 조기 재가동이 전력난 위기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력 예비율은 

단 한 번도 10%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폭염이 본격화된 7월 셋째 주 평일 예비율 추이를 보면

19일 16.8%, 20일 12.0%, 21일 12.1%, 22일 11.1%, 23일 11.1%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 등의 위기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를 발령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상 발전기 고장 등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예비력 10GW, 예비율 10%는 넘겨야 안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로 들어서면서

산업용 전력 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8월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원전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해

재가동에 돌입하면 전력 공급은 더 보강될 수 있습니다.

 

전력 수급 위기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은 이어집니다.

이는 올여름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거세졌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이달 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발표 당시

7월 넷째 주는 최저 예비력 주간으로 꼽으며

최대 전력 수요 시 예비율은 상한 전망을 가정할 경우

4.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8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2011년 9월 발생한 대정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었죠.

 

원자력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력 비상사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로 원전 신규 가동 및 재가동 승인을 지연해

예비율 전망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정부가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의 재가동에 돌입한 것을 놓고 

탈원전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전에 공지된 계획예방정비 일정까지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정비 및 가동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인위적인 조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올여름 최저 예비력이 전년 대비 낮게 전망된 이유는

산업생산 증가와 기상 영향 등이며

일부 원전이 정비 중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순환정전이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로서는 순환정전의 우려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예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비력 상황에 따라 적기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예비 자원에 대한 준비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

탈원전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계절적 성수기마다 이런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전력 예비율 하락이

정부가 언급한 발전소 고장 정비 등에 기인한 점도 있겠지만,

결국 원전을 아예 배제하는 에너지 전략으로는 

전력 수요 증가세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한편 휴가철 성수기가 끝나는 8월 둘째 주에 

전력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는 데다 

9월에도 늦더위 등으로 안심할 수 없어 

전력당국은 비상 대응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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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기조로 일관되게 밀어붙이며

전국의 푸른 자연을 수없이 많이 훼손하고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설치했죠.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태양광 패널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자연을 훼손하는 만큼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만큼의 엄청난 에너지 효율성을 보유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력난을 걱정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쏟아붓고 있는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력난을 애초에 예상하지 않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걸까요?

 

탈원전 정책이지만,

전력난 때문에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 한다.

 

정말 영혼 날아가는 정책들만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