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무섭게 사들이는 중국 자본] 자국민은 규제, 중국인에게는 열려있는 부동산 거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주 빠르게

중국의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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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7만 1,757건(공시지가 24조 9,957억 원)에서

2020년 15만 7,489건(공시지가 31조 4,96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취득 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만㎡(공시지가 10조 1,488억 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 원)에서 

2020년 5만 7,292건(공시지가 2조 826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 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 원(3.7배) 증가했습니다.

1,847만㎡인 제주도 전체 면적의 89%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와 서울, 인천이 그다음이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 3,000㎡로 가장 컸습니다.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필지 기준 772건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03건(11.1배)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713건에서 1만 9,014건(2020년)으로

1만 8,301건(26.6배)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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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자국민은 막고,

중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각종 부동산을 중국에 빼앗기는 형국이라니.

어찌 이런 임금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