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 공급 폭탄? 대책없는 말장난이었던 것인가

안녕하세요,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서울 내 공급 가능 물량은 현재까지 

총 41곳 후보지의 4만 8,104가구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한 11만 7,000가구의 41.1% 정도로 

양적으로는 선방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41개 후보지의 거의 대부분은 은평, 강북, 도봉 등 

외곽에 치우쳐 있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강남권 후보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강북 내 인기 지역인 '마용성'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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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야심 차게 내놓았지만

성과는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8.4 대책으로 13만 2,000가구, 2.4 대책으로 61만 6,000가구 등

수도권에서 74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 등 

수도권에서 61만 3,000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83만 6,000가구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16곳의 후보지에서 24만 9,300가구의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공 정비 사업의 경우 2.4 대책 이전에 추진하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서 소규모의 성과를 내고 있을 뿐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후보지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재건축은 4곳(1,537가구)만 참여해 생색내기 수준이고

그나마 호응이 있는 공공재개발도 최대어로 평가받은

흑석 2구역(1,310가구)에서 개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지역별로 진척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 41곳 등 52곳(7만 1,0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한 

2.4 대책의 '핵심 도심 복합 사업' 또한

지나친 외곽 편중으로 대기 수요를 끌어안는 데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 25개 구 중 한 곳이라도 후보지를 낸 곳은 

고작 10개 구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낮은 서울 외곽 중심입니다.

강남 3구, 마용성 등 15개 구는 후보지가 전혀 없는 데다

앞으로도 참여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반응입니다.

1만 7,000여 가구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서울에서 20곳의 후보지를 확보했지만

후보지별로 공급 가능 물량이 적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려운 수준입니다.

 

발표 후 1년이 지난 8.4 대책은 더욱 처참한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목표부터 내지는 탓에

사업 추진은커녕 주민 설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3만 가구 중 3만 3,000여 가구를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천 정부청사의 경우

이미 공급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체 부지를 찾는 중이고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마포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용산구 캠프킴, 마포구 서부 면허시험장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 지정은커녕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책 발표에 급급하다 보니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건너뛰어버린 탓입니다.

교통난, 녹지 훼손 등 반대 논리에 대응한 명분도 

현재로서는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예정된 참사라는 반응입니다.

애초에 공공과 민간이 보조를 맞춰 추진해야 할 주택 공급을 

공공이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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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을 죽이고 공공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LH 사태 등으로 인하여 

공공에 대한 신뢰 상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황에서는 앞으로도 공급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이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기본적인 공급 자체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는 수익을 환원해

공공 주도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서로가 상생해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