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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28

집값 잡지 않는 정부, 공공임대 가속화하는 정부 [나의 작은 고찰]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토픽을 경제 분야로 잡았으니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을 중점으로 논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강조하듯 정치색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뭐 그런 의중도 목적도 절대 없고요.하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논하자니 현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입장이 전혀 없기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이 정부는 지지한다는 그런 이야기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이니까요. 최근에 주변을 보면 이 정부에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나요.죽어라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갖는 거 포기했어요, 전세가 없어요.. 2020. 11. 20.
서울 일부 아파트만 평균 10억이다? 모르시는 말씀! [노도강/10억원 클럽]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조차도 '10억 원 클럽(전용 84㎡)'에 가입 중이라고 합니다. 노원구와 강북구가 지난 6월에 각각 10억 원을 찍은 데 이어서 도봉구도 사상 처음으로 9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발언 시,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서울 전체인 것처럼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자면, 서울에서 주거 선호도가 낮은 노도강에서조차 10억 원 거래가 터지면서 서울 평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꿈의 숲 롯데캐슬(전용 84㎡)은 8월 7일과 8일에 각각 9억 4500만 원,.. 2020. 9. 2.
경기도, 주택거래허가제 카드 꺼내나? [이재명 도지사/토지거래허가구역]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즉, 부동산으로 이윤을 남겨 재산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8.4 대책으로 그 모든 방안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주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 2020. 8. 13.
개천에 사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굿바이~ [개천론/집값 안정화/서민] 안녕하세요,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으로 내놓고 개정하는 부동산 관련 법 덕분에 많은 국민들은 끊임없이 혼란에 빠져들고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편이 나눠지고,, 어느 카드 회사에서 연회비가 엄청 비싼 신상 카드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뭔데 이렇게 비싸? 혜택이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데? 라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만들고,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말아~ 애초에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겠죠? **********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읽어보셨겠지만, 삼호어묵이라는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아이디가 삼호어묵인 분께서 게시하시는 글들이 요즘 핫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 2020. 8. 2.
임대차 3법 앞두고 더 치솟는 전셋값 [품귀현상/계약갱신청구권/전셋값 차등화]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현상인데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3법의 내용이 뭡니까,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뜻하며 철저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되 집주인들도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죠. 다만 집주인들이 거짓 사유를 통..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