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8 [아파트 재건축] 치솟는 노후 아파트 가격, 34년된 아파트가 9억!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서울의 20년 초과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려 재건축 추진 속도를 올린 단지가 늘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간 누적 기준 서울의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1~6월 3.06%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상승률은 1.58%에 그쳤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 부는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상승률이 노후 아파트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건축을 통해 각종 첨단 설비와 입주민 시설이 갖춰진다는 기대감에 가격의 상승폭이 주변 아파트를 압도하기 때문.. 2021. 7. 23. [부동산 정책] 신뢰도 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이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차례나 대책을 내놓고도 실효성과 현실성은 없고, 셀 수 없이 많은 부작용과 편 가르기만 양상 했을 뿐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2~3년 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정부의 '공포 마케팅'에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최소 1~2년은 집값이 오른다고 해석할 정도죠. 오히려 고점인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조차 끝없는 집값 상승과 정책 신뢰 추락에 '정책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소식에 대해 한 세입자는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2021. 7. 21. [종부세] 16억 아파트는 내고, 18억 단독주택은 안내도 된다?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 2%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시 가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주택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2% 기준을 넘어서는 3만여 곳의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불리하게 만드는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 자료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며 여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차이로 인한 과세 불평등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 2021. 7. 19.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했다 [거짓말 : 집값 양극화 심화] 안녕하세요, 우리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고 언급하시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덧붙이셨죠. 지난 2월 16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 라고 국토부 변창흠 장관에게 명하셨습니다.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 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분양가 등 주요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 집값이 배로 뛴 지난 3년 반 동안, 부자들만 더 부자가.. 2021. 3. 1. 집값 안정화 없이 장기임대주택 성공이 가능할까? [무소유]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계획과 방침은 중산층까지 해당되는 국민들의 임대주택화,,"장기 임대"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롭게 부임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택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구심은 가득합니다. 앞선 실패 사례들을 참고해 보다 정교한 정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시프트 주민조차 주거지에서 탈출을 꾀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치솟는 집값 불안을 잡지 못하는 한, 임대기간 동안 크게 벌어질 자산 격차를 감수할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 "집값 폭등을 우려한 몇몇 주민들은 이미 아파트를 구매해 나가고 있다""장기임대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시간이 지나도 내 것은 하나 없고, 계약기간이 끝.. 2020. 12. 1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