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했다 [거짓말 : 집값 양극화 심화]

안녕하세요,

 

우리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고 언급하시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덧붙이셨죠.

지난 2월 16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

라고 국토부 변창흠 장관에게 명하셨습니다.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

 

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분양가 등 주요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 집값이 배로 뛴 지난 3년 반 동안,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부동산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20%, 이른바 부자 아파트 값이 치솟는 동안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나 다름없었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전국 상위 20%(5 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하위 20%(1 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11.6배(5 분위 배율)로, 

국가 공인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 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가격의 평균은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8.2였던 5 분위 배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7.1까지 떨어졌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계속 상승해왔습니다.

 

집값의 부익부는 금액 상승분을 보면 훨씬 도드라집니다. 

문 정부 출범 후 3년 반 동안 1 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41만 원 오르는데 그친 반면

5 분위 아파트는 4억 2,386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1 분위와 5 분위의 평균 매매 가격 상승액 격차가 무려 50배에 달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5 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10억 848원에서 지난달 18억 2,590만 원으로

8억 1,742만 원 올라, 전국 평균 상승분의 거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저가 아파트 값이 완만하게 오르는 사이 원래 비쌌던 서울의 부자 아파트 가격은 하늘로 치솟은 거죠.

 

매매가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전용면적 85㎡짜리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억 3,359만 원으로,

2017년 5월 2억 4,531만 원과 비교하면 8,828만 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6억 7,584만 원에서 9억 457만 원으로 2억 2,873만 원 올랐습니다.

 

전셋값 역시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 시행 후 크게 뛰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간 (2020년 2월~7월) 전국 평균 전세 가격 상승액은 280만 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간(2020년 8월~2021년 1월) 상승액은 950만 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 뛰었습니다.

법 취지대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2년 더 전세를 연장한 세입자도 있지만,

집주인의 전입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훨씬 높은 보증금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던 임대차법이 결과적으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만큼 규제 해소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

 

역시나 우리의 대통령님께서는 저희처럼 개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발표를 국민들에게 하실 만큼 대범하고 용맹하시죠.

 

재산 많은 사람들은 적폐다, 하지만 정치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면 괜찮다.

집 있는 사람들은 적폐다, 하지만 우리 같은 신분이라면 괜찮다.

재산이 많다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테니 가난한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내거라.

어차피 너희들에게 돌아갈 돈이니 너희가 우리 몫까지 많이 내거라.

큰 회사를 운영한다면 큰돈을 내거라, 그렇지 않다면 감옥에 보내겠다.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면 내가 지원금을 나눠주겠다.

그런데 지원금을 나눠줘야 하니 작은 회사 사장은 다른 회사 몫까지 더 많이 내거라.

작년에 이만큼 벌었으니 올해는 적자를 내더라도 상관없다, 작년처럼 많이 내야 한다.

왜냐면 작년처럼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말 같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하는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