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라더니, 7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분명 코로나 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무료 접종비'의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결국 무료가 아니라 우리가 돈 내고 접종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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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비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진료비)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에서 발생할 접종비의 70%인

3천400억 원은 건강보험이 지불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접종비가 1회당 1만 9천220원이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총 2천500만 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총 접종비 4천85억 원의 70%인 3천363억 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2천500만 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을 이용한 총 접종 횟수와 비슷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2천만 회분(1 천만명분),

얀센에서는 600 만회분(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두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유통이 까다로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집니다.

 

정부가 백신 구입과 유통, 접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혀놓고는

동네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접종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끌어 쓰려고 하자

한국노총, 한국경영자협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당시 단체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사회보험의 재정을

사회적 합의 없이 쓸 수 없고, 3천억 원이 넘는 접종비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항의했으나

정부는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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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19 진료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 수를 줄이는 편익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접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종비는 민간의료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자체 의료인이 종사자들에게 접종할 때에는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료접종이라고 그렇게 단언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건강 보험료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또는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로 충당을 하겠다는 뜻이니 이건 무료가 아니죠.

그리고 북한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받을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생색내는 사람, 돈 내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