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면 서민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청포족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동안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청약통장이 이번 정권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첨가점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에 만점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만 놓고 본다고 해도 그야말로 '로또'나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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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심사기준이 

인근 시세의 최대 90% 까지로 바뀌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아예 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737만 363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2562만 4715명에서 175만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죠.

분양가 상한제의 여파로 그간 새 아파트 공급 자체가 적었던 데다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기다리려는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경쟁을 더 치열해지는 추세입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만 하더라도 지난달 기준 1471만 7706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 꼴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것은 물론 당첨가점 커트라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8.8점에 달합니다. 

이는 배우자, 자녀 2명 등 부양가족이 3인(20점)인 40대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을 모두 충족해

최고점을 받아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는 만점자(84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마지막 분양 물량이었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면적 101㎡D 청약에서 만점자가 나왔죠.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55.5대 1, 

특별공급을 포함한 총청약자는 13만 7000명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점이 낮은 3040세대를 중심으로는 '청약 포기족(청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용 84㎡ 초과 물량의 경우 일부 추첨제가 있으나 1 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경쟁률이 높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 원 선을 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과 전월세금지법 시행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의 문은 더욱 좁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90%까지 높아질 경우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은 청약의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각종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데 실거주 의무까지 생기면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차후 입주하는 방식의 내 집 마련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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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갭 투자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사면 되지 않겠냐고요?

돈 없으면 그냥 공공 살면 되지 왜 집을 사려고 하고, 그게 바로 투기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현실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개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무주택자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갭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이니까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은 사실상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정부는 어떻게 발표하고 주장합니까?

"부의 양극화를 줄였다, 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는 '인격체'입니다.

입력값대로 믿는 '로봇'이 아니죠.

심지어 로봇도 요즘에는 스스로 생각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