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과 시흥은 '투기의 온상' 이었다 [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

안녕하세요,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가뜩이나 각종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미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기회로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것,

그것도 LH라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말입니다. 

LH, 어느 곳보다도 더 중요하게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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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임야.

그린벨트인 이 곳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 소유주입니다.

작년 4월 수원에 있는 한 토건 회사는 이 땅을 8억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이들에게 쪼개서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매도 금액은 총 19억 5000만 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 원 넘게 이윤을 남겼습니다. 

 

매입자들은 적게는 260만 원을 내고 지분 6600분의 7을 소유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조각 내 가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과 부산 등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국구였습니다.

나이 분포도 1967년생에서 1999년생까지 넓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거래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대장 163건을 확인한 결과

총 34곳이 3명 이상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었습니다.

 

광명과 시흥 일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번진 곳입니다.

1000㎡ 이상 필지는 택지 개발 시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땅 투기' 수법으로 세간에 유명해졌죠.

지분 쪼개기 같은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기술자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일각에서는 LH 직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땅 투기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미 상당 수준 번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명과 시흥의 경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토지시장이 들썩였는데,

지난해 경우 8.4 공급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서 2017년 1036필지, 2020년 2520필지로 늘었고

시흥시는 평균 4000건 아래를 맴돌다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7352필지가 거래되었습니다.

8.4 대책을 앞두고부터 개발 얘기가 다시 돌면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땅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한두 달에 걸쳐 1필지를 쪼개서 많이 팔아버리면 거래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나는 것이죠.

 

언제 개발 이익을 얻을지 모를 땅을 사들이기 위해 수억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285㎡ 전답 지는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에 주소지를 둔 5명이 똑같이 457㎡ 씩 나눠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개인에게서 12억 2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중 약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광명시 옥길동 B번지 3355㎡ 전답 지는 

서울 주민 6명이 지난해 8월 15억 2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약 8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감정가, 시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광명이나 시흥은 최근 들어 외지인 거래가 늘어났는데,

과도한 빚을 내서 사들였다면 이는 투기거래의 의심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과 시흥 신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 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전답 거래의

매수자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였고 나머지 외지인 30%, 지역민은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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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 해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한탕' 보상을 노리려 땅을 사들인 점은 

투기와 투자 사이 위험지대에 발을 들이는 꼴입니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한탕 아닌 허탕이 될 위험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창동 밸류업 시스템즈 책임연구원 리서치 팀장은

1000㎡ 이상에 십 수명씩 지분을 공유한 곳은 대부분 임야인데 

매입자들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부는 신도시 구역과 비교해서도 많이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쪼개기가 되어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돈을 벌 수 있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되팔기도, 수익을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 가 넘는다고 모두 대토 보상이 되거나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400㎡ 이상을 오롯이 가진 소유자만 협의 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며,

손바닥만 한 지분 쪼개기로는 실익이 적은 만큼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