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의 실패 - 고용상황, 외환위기 이후 '최악'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관련의 포스팅을 주로 하다 보니, 긍정적인 글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가끔씩 강조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절대 없습니다.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못하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자니 현 정부를 제가 얼마나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부를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정말 원초적으로 단지 궁금합니다. 

왜 좋아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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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출범 이후 고용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수차례 단행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3조 8천317억 원의 추경을,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작년 고용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 근로뿐 아니라 도우미, 서포터스 등의 명목으로 채용한 청년 인력들이 

단시간 일자리 증가를 불러왔고 장시간 일자리도 감소하면서 일자리의 질도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0년 주요 고용 지표를 과거 경제위기 당시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고용상황 특징'으로 

주요 고용지표 역대 2번째 심각, 일자리 질 악화, 취업자 고령화, 고졸 일자리 악화,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 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는 2천801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8년(35만 4천 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28만 1천 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비경제활동인구가 45만 5천 명이나 증가한 영향입니다.

 

2020년 취업자 수는 2천690만 4천 명으로 21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1998년(127만 6천 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악화된 수치입니다.

실업자 수도 110만 8천 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9만 명, 1999년 137만 4천 명 다음으로 높습니다.

실업률은 4.0%로 2001년(4.0%) 이후 19년 만에 최고로 높았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천11만 2천 명으로 120만 3천 명(-5.6%) 감소해

1998년(165만 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5만 6천 명으로 55만 4천 명(10.3%)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나 홀로 시장만 증가했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7만 2천 명으로 16만 5천 명(-10.8%) 감소해 

1998년(24만 7천 명 감소)에 이은 두 번째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증가했습니다.

 

2020년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만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은 청년, 30대, 40대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 취업자는 2004년 이후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50대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대 취업자를 앞질렀습니다.

2011년 가장 비중이 적었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청년 취업자를 큰 폭으로 추월하고 30대 취업자에 근접했습니다.

 

2020년 교육정도별 일자리를 살펴보면, 고졸 일자리 상황이 가장 악화되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대졸 이상은 1천 명 감소, 중졸은 7천 명 증가한 반면,

고졸은 3만 2천 명 증가해 전체 실업자 증가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2020년 고용률은 60.1%로 0.8% p 감소했는데 대졸 이상은 0.7% p 감소, 중졸은 0.4% p 감소한 반면

고졸은 1.9% p 감소해 전체 감소폭의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77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45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이 중 '그냥 쉬었음' 인구는 28.2만 명 증가한 237만 4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구직단념자 또한 60만 5천 명(7만 3천 명 증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중에서도 특히나 20대 증가폭이 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청년 고용문제가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2020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2.8%)에 비해 20대는 7.5%로 2.7배,

전체 '그냥 쉬었음' 증감률(13.5%)에 비해 20대는 25%로 1.9배 수준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확장 실업자와 확장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실업자에 잠재적인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자를 의미하는 확장 실업자는

2020년 406만 9천 명으로 55만 3천 명 증가했고,  

확장 실업률은 13.6%로 1.8% p 증가해 양자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확장 실업자와 청년층 확장 실업률도

각각 121만 2천 명과 25.2%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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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지속 확산되면서 일부 수출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영부진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인정합니다.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 늘리고 임시직 늘리고.

대기업은 때려잡고 일반 소규모 기업들에게서도 증세 그리고 또 증세죠.
돈 버는 기업 역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입니다.

경제 활동에 활력이 붙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변수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을 때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뭐든 진전을 만들어낼 테고,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면 각종 수당을 지급해주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라,, 말은 멋지네요.

국민 세금으로 수십만 명을 임시직 채용하고,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큰 소리 낼 일입니까.

기업들 때려잡아서 그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고.

 

기업들의 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 의미며 방향성을 알고 계시겠지만, 믿고 싶지 않아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수난, 고난, 역경, 환희, 성공,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믿지 못할 만큼 전쟁 이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내곤 했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이뤄진 발전이기에 그 부작용과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만, 

자국민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정부는 왜 '정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빼앗으려는, 조상들로부터 굳건하게 이어온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위협하는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아직까지 믿고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는 국민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