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8 대출 막혀 잔금/중도금 못 치르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초유의 조치라고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출을 계획했던, 또는 이미 진행했던 서민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를 어찌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대출 중단 전에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대출의 목적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만 하고 대출 약정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이나 임대.. 2021. 10. 13. 집값은 못잡고 대출 중단으로 서민들 잡는 정부 안녕하세요,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 부채 관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8월까지만 해도 벌써 올해 관리 목표치에 거의 육박하는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한 10월부터는 대출을 조이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닫아야만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원인인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출만 잡으려다 보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87조 4000억 원입니다. 매월 11조 원씩 늘어온 수치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이 1631조 5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증가액을 81조 6000억~97조 9000억 원 이내로.. 2021. 9. 22.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이제는 '분양가 통제 완화' 하겠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과한 규제로 막혀 있는 민간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해 분양가가 올라갈 경우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가 있고, 현 정부의 당초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 마련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하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완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착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2021. 9. 16. 국책연구원마저 비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발 각성하라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에 활기를 넣는 데 있어야지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특히나 연구팀은 '퇴로 없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저항만 부를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지적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협동 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에 담겼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어야 하는.. 2021. 9. 12. [임대차법 1년 후] 서울 아파트 월세 28%에서 35%로 증가했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 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 가격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준월세/준전세 포함)는 전체 임대차 거래(17만 6,163건)중 34.9%(6만 1,403건)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1년간(28.1%)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월세 낀 거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월세 비중이 22.2%에 불과했지만 시행 후 54.7%로 32.5% 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25.. 2021. 8. 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