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잡고 대출 중단으로 서민들 잡는 정부

안녕하세요,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 부채 관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8월까지만 해도 벌써 올해 관리 목표치에 

거의 육박하는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한 

10월부터는 대출을 조이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닫아야만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원인인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출만 잡으려다 보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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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87조 4000억 원입니다.

매월 11조 원씩 늘어온 수치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이 1631조 5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증가액을 81조 6000억~97조 9000억 원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계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8월 말보다 10조 원만 빚이 더 늘어나더라도

올해 목표한 한도를 다 채우게 되는 겁니다.

9~10월 중 한도 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시중에서는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다 못해

닫히는 곳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이미 하도를 다 채워 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 고객들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며 

타 은행의 대출도 거의 한도까지 도달해가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도 

상품별로 대출을 중단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 더욱 강도 높은 대출 관리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생긴 가계부채의 문제를 

부동산 정책으로 풀지 않고,

금융정책으로 풀려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6억 1000만 원에서 

올해 11억 8000만 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2017년 서울에서 담보인정비율(LTV) 4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4000만 원인데,

지금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9억 이하는 LTV 40%, 9억 초과는 20%)

집값이 상승해 담보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LTV를 아무리 조여도 대출금액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말은,

소득 대비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해법은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과 전셋값을 잡아야

대출 가능금액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공급은 막아놓고 대출을 조여서 

집값, 전셋값을 잡으려 하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4%로 맞춰야 하는 내년에는 고삐가 더 조여듭니다.

올해 증가율 6% 달성에 성공하여 

연말 잔액이 1729조 4000억 원이라 가정했을 경우,

연간 증가액을 69조 2000억 원으로 맞춰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와 같은 속도(월평균 11조 증가)라면 

금융사들이 반년만 대출 영업을 하고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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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요.

애초부터 집값을 올리는 게 목표,

그리고 그 오른 집값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게 다음 목표,

그리고 그렇게 모인 돈을 뿌려서

표심을 확보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게 최종 목표.

 

'사람이 먼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다시 한번 저 말들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