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정상 추진은 14.8% 뿐 - 줄줄 새는 국민의 혈세

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 빈곤율이 높고 공적연금 체계가 취약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금 예산으로 

총 1조 315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시스템에 나타난 부정 징후 사례를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일이 다수 적발되어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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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100%로 혈세 80억 7300만 원이 투입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관리비용으로만 약 30%가 쓰여 수혜자 편익 대비 

과다한 행정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부실한 관리로 도마에 오르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증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번 정부 들어 매년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

올해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100조 원에 달하고,

국고보조사업 수만 5000개를 넘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사업 평가와 관리 수준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국고보조사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사업 461개 중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겨우 68개로 전체 중 14.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180개(39%) 사업은 보조금 규모를 감축하고,

194개(42.1%)는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 10개 중 8개는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이 쓰이지 않는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즉시 폐지'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한 사업도 18개(3.9%)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원가 부풀리기로 보조금 수백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사업'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오염원인 경유차를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폐차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평가단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하향 조정하고

배출가스 관리 사업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 1710억 원이 배정된 DPF 부착 보조금 사업은

내년에도 예산 57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으로 7723억 원이 배정된 도시재생사업은

국정과제로서 추진만 강조하다 보니 사업 효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이

예산 투입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단은 올해 보조금 369억 원이 배정된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도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지원 비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원 규모를 상당 부분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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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66조 9000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올해 97조 9000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다 보니 

그만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상담 5160건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는 20%에 달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마음대로 휘두를 능력만 준다면야,

돈으로 도와주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들 투성이겠죠.

하지만 하물며 가정에서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가계를 운영하건만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하고 귀한 세금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 하건만!

어찌 이렇게 술술 뒷주머니로 빠져나가게 하는 걸까요.

 

벌써 몇 년째 개탄스러운 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