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발표, 뒤에서는 '건축 제한'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오피스텔 건설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초부터 현장에 배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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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제한하는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LH 등 공공사업 시행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공공주택지구 면적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체 주택 수의 10~25%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총 주택 수의 10% 이내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150만㎡ 이상~330만㎡ 미만인 경우 

총 주택 수의 15%, 

30만㎡ 이상~150만㎡ 미만인 경우 20%,

30만㎡ 미만인 경우 25% 등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40㎡ 이하만 짓도록 하고 

시장 수요가 많은 40㎡ 초과~85㎡ 이하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총 주거용 오피스텔 수의 20% 이내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경우 85㎡ 이하라도

바닥 난방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도화된 규제는 아니지만 

계획 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사실상의 강제적 규정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더욱 옥죄고 있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시장 혼선을 오히려 부추기는 겁니다.

 

이 같은 규제가 새로 도입된 것은 

집값 급등으로 대체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도시 기반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주택 용지 내 들어선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하여 도시계획을 짰는데

비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용량이 크게 부족해진 것이죠.

실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당초 9만 2,501명으로 인구 계획을 잡았으나

실제 인구는 지난해 기준 12만 3,623명으로 

3만 명 이상이 더 많았으며,

이로 인한 기반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기반 시설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등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제를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손쉽게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특정 지구에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면 관련 계획을 잘못 잡은 탓이고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주택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근거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국토부에는 이를 새로운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 관리 차원에서 업무 때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지,

이것을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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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의 규제 완화 발언에 따라 

현장에 적용된 가이드라인이 다시 뒤집힌다 하더라도

이 역시 혼선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도심 내 기반 시설 부족을 

주거용 오피스텔 탓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법, 장관의 발언, 가이드라인이 모두 다 따로 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따르면서 일을 해야 할까요?

어처구니없는 혼란의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