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병장도 30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2030 표심 잡기 대책인가

안녕하세요,

 

군 복무가 끝나지 않은 말년 병장도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 근속하면

1200만원의 적립금을 받는 목돈 마련 사업도 확대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린 

2030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현금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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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가격을 

기존 중위소득 50%, 재산 3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 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제대를 앞둔 군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군 복무 중 취업 지원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역을 두 달 앞둔 말년 병장이 대상이며,

군 복무 중 구직 수당 지급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 중소기업에 첫 입사한 청년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900만원을 모아주는 방식으로

당초 지원 규모는 10만명이었으나 

12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근원적 일자리 확충보다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의 환심을 사려는 

일종의 '매표행위'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군 장병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당정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전역 때 1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을 확정한 지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청년 대책이 현금성 지원에 매몰되다 보니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1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미래 청년 인재 육성 사업'과 유사합니다.

청년이 월 10만원 한도로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두 배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2년 근속 시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닮은꼴입니다.

 

이 밖에도 월 20만원 한도의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주는 반값 등록금,

군인 급여 인상 등 

2030세대를 겨냥한 현금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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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전히 일년 넘도록 무급 휴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줬던 지원금 말고는 받아본 적도 없죠.

가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무급 휴직으로

매월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들에게 현금지원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대선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돈을 준다?

그 돈이 정부 관련 일을 하는 분들 개인 돈인가요?

절대 아니죠.

모두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 받으면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주니까 받았는데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너네들에게 이만큼씩 돈 줘서 나라에 돈이 없고 빚만 있어.

앞으로 너네가 다 갚아야해.

자,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 세금 증세할거고

앞으로 인당 얼마씩 나라에 돈 갚아야해.

 

이게 일자리 정책입니까?

이게 청년 지원 정책입니까?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