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위장 미혼', 혼인 신고하면 손해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둘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신고까지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책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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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6일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는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인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A 씨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합산액이 25만 원을 넘어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비슷한 A 씨의 지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되어 건보료 합산액 기준이

17만 원의 2배인 34만 원으로 올랐고

1인당 25만 원씩 총 50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오로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가구당 50만 원의 국민 지원금 차이가 발생한 셈입니다.

 

국민 지원금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식을 올렸거나 결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는

'일단 혼인신고는 미루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직장인 여성 최모 씨는 지난해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남편의 명의로 서울시 내 아파트를 매수한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본인 명의로

비수도권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고들 해서 미뤘더니

결과적으로 득을 보게 되었다"

"나중에는 혼인 합가 비과세를 노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젊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에 머무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청약제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혼인 기간 3년 이하,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만점이 됩니다.

통상 서울에서는 자녀 2명 이상, 수도권에서는 자녀 1명 이상이 있어야

당첨권 안에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청약 기회가 반으로 줄어든 것도 단점이죠.

 

주택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사실혼 관계로 남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상 

연 소득 기준은 8,500만 원입니다.

미혼 세대주일 때 7,000만 원이던 소득 기준이 법적 부부가 되면

평균 4,250만 원으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역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지만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가 신청하려면 

연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를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직장인 여성 B 씨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예비 신랑이 갭 투자로 매매한 집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 주택자가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예비 남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B 씨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고

B 씨는 그 돈으로 중도금 잔금을 치렀습니다.

B 씨는 "투자를 위해 사실혼 부부로 살기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사실혼을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는 21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치였습니다.

코로나 19등에 따른 혼인 지연 외에도 

혼인신고를 연기하는 사실혼 부부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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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대책에만 200조를 썼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정책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었지만,

그 200조를 저출산 대책에만 사용한 게 아니죠.

사실상 그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https://j-daddy.tistory.com/521

200조원을 퍼부었는데 출산율은 역대 최저, 황당한 저출산 대책

 

해외의 경우 결혼을 하면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혼을 권장하는 정부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긴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