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을 퍼부었는데 출산율은 역대 최저, 황당한 저출산 대책

안녕하세요,

 

정부는 올해 청년이 창업할 경우 투자를 해주는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대거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템플스테이 등의 종교문화행사를 지원하기도 했고

공무원들의 원격 근무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도 구축했습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가 지난 16년간 펼쳐온 저출산 대응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저출산 사업으로 포장해 예산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는 동안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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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예산이라며 발표한 사업의

총예산액은 국비 기준 198조 5329억 원에 달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처음 발표된 2006년 1조 274억 원이었던 저출산 예산은

2016년 13조 6633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대를 돌파한 후 

2년 뒤인 2018년 20조 1898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작년에는 35조 7439억 원으로 30조 원대를,

올해는 42조 9003억 원으로 40조 원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기간 출산율은 급하락 했습니다.

2006년 1.132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0.977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예산을 대거 늘리고도 

출산율 상승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저출산 대책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과 예산에 포함되어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저출산 대응 사업 중 청년 창업지원사업 중에서는

실제 청년과 상관없는 창업기업이나 게임, 만화 기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프로 스포츠팀을 지원하고 돌봄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도 

저출산 대응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족 여가를 진흥이 저출산 대책이라며 템플스테이 운영도 지원했고,

대학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도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사업이 분화하면서 실제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한 198조 원 중 

영유아 대상 사업에 쓰인 금액은 81조 697억 원으로 

40.8%에 그쳤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산모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야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106조 8801억 원(53.8%)이 됩니다.

주체별 예산 중 가장 큰 것은 청년 대상 사업입니다.

16년간 85조 3270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저출산 예산의 43.0%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가 2015년까지는 자녀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것만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했었지만

3차 저출산 대책이 시작된 2016년부터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책 첫해인 2006년 76.8%에 달했던 영유아 대상 예산 비중은

지난해 31.5%로, 올해는 26.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대상 예산은 2013년까지 아예 없었지만

올해는 61.0%가 청년을 위한 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이 자녀양육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저출산 종합대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체적인 그림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출산 예산의 99.0%를 자녀양육 가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별도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자녀양육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27만 원의 출생 수당과 다자녀 추가 수당, 

신학기 수당 등을 줍니다.

독일은 월 33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저출산 사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사업은 20~40㎡ 등 

소형 평형을 대거 공급했지만 

수요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세 가격 기준 1조 8000억 원의 주택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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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5년 이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정책의 구성과 대상별 재원배분 등의 적절성을 평가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2017년에 5136만 명을 기준으로 

2067년에는 3689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100년 후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 경제, 정치적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시스템 전반을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소멸될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