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는 중단해도 월세는 무이자로? 월세살이 강요하는 정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대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 월세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세대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전형적인 이번 정부의 '사회적 편 가르기 정책'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매매·전세를 통제하고 월세살이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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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NH농협은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정 기간은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전세대출 신규·재약정도 함께 중단됩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도 

일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는 수순에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전세대출 전면 중단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앞선 부동산 대책에서 LTV를 주택 가격에 따라 낮춘 적은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통제한 적은 없었죠.

 

부동산 대출 중단 소식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활용하려 했던 

실수요층은 황당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을 맺은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이 중단되며 목돈 마련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전세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그나마 넉넉했던 전세대출까지 막혀버린다면 

임차인의 최종 선택지는 월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게 되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예상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합당합니다.

 

지난해 8월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를 포함한 거래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2019년 8월~2020년 7월까지 월세 거래 비율은 

28.1% 수준이었으나,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최근 1년은

월세 비율이 34.9%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전세 대출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막는다면

월세 전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에

임대시장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에게 더욱 부담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당정 협의회에서 

'청년층 무이자 월세 대출'을 주거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자 월세를 무이자로 지원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생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종합대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협의했으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청년층의 눈높이와는 어긋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

무이자 월세 지원이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통제하고,

월세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점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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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바라본 청년층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일 겁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표와 이유를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모든 사다리를 불태워버리고는

"사다리는 너네가 스스로 부순 거야"

라고 정신 승리하고 한다고,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나요?

 

청년층을 월세로 계속 남아있게 종용하는

월세 무이자 대책,

이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만 대책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