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물량'을 사전청약 진행해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 말을 믿으라고?

안녕하세요,

 

"미래에 공급할 아파트를 앞당겨 사용해서

집값을 잡겠다"

 

정부가 '2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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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민영주택 및 2.4 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태릉·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누구나 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사전청약에 대한 정부 계획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확대에 따른 실행방안에 대해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유입,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불안감,

규제 완화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수요로 인해 주택에 대한 미래 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윤성원 국토부 1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 공급에 더해 정부가 계획한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게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앞으로 10년간 대규모 주택공급, 가계 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인한

주택 경기 변동 리스크와 대출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높은 가격의 기존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에 나올 물량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모두 10만 1000채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전청약 물량과 합치면

16만 3000채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전청약 확대 계획의 초점은 민간업체들이 

최소 3년 뒤에 분양할 아파트를

미리 앞당겨 쓰겠다는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에도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에 사전청약을 진행 중입니다.

모두 공공택지에서 LH 등 공공이 건설과 분양을 책임진 물량입니다.

대지조성 공사나 보상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에서 추가로 사전청약 물량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찾아낸 물량이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할'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내년,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2024년까지 8만 7000채 정도를

사전청약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택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은

총주택의 85%에 해당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뒤

분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년 정도입니다.

택지에 맞게 주택과 주변시설 등에 대한 설계 등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고, 건설공사에 착수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택지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건설회사는 건축설계안을 마련하고,

추정분양가를 정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검증을 받으면

청약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는 청약통장과 자산 및 소득요건 등을 갖추고

청약 홈을 통해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2.4 대책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추진할

도심 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을 통해

확보될 주택 가운데 일부도 사전청약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물량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1만 3500채가량입니다.

 

시기별 공급물량을 보면 올해 3800채가 선보이고,

내년 상반기 4700채와 하반기 5000채가 공급됩니다.

2.4 대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분양되는 것과 비교하면

1년 정도 일정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던 태릉 CC 공공택지 사업은

결국 사업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6800채만 짓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줄어든 물량은 주변지역에서 십시일반 식으로

긁어보아 채우기로 했죠.

 

역시나 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과천청사 개발사업도

과천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천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의 용도를 바꿔

3000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택지를 조성해 

1300채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연기되었던

신규 택지 추가 물량 13만 채를 14만 채로 늘리고,

이달 중 구체적인 입지 등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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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절대적인 총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 물량을 앞당긴다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16만 3000채 가운데

6만 9000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번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 물거품이 될 '계획'일 뿐입니다.

 

민간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떠안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소 3년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분양가를

현시점에서 미리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겠죠.

게다가 정부는 사전 청약물량의 분양가를 

시세의 60~80%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인데

이런 조건을 민간업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부의 주장대로 갈수록 주택 시장 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

2,3년 뒤에 진행될 본청약 때 주택시장이 급랭하고,

계약해지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으로 떠넘길까요?

 

말장난하는 발표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대책'없는 대책도 그만 만드시고요.

정부가 뭔가 말할 때마다

무책임하다, 대책 없다 라는 생각은 강해지고

덕분에 더 이상 무너질 신뢰도 남아있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