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수 늘리니 아파트값 2억 원 급등, 지금까지 이런 통계로 정책을 냈던 것인가

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늘려 발표한

'7월 월간 아파트값 통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앞서 부동산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7월 월간 통계부터는 표본 수를 2배가량 늘렸고,

이를 반영한 7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 통계를 지난 17일에 발표했죠.

 

표본을 늘리자마자 한 달 만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억 원가량 뛰었고,

외곽지역인 도봉구의 매매가도 47%나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발표했다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통계를 사용해 집값 정책을 수립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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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93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비교하면 1억 8,117만 원 오른 값입니다.

약 2억 원가량이 갑자기 뛴 것이죠.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도 전월보다 1억 원가량 뛰면서

7억 2,1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도봉구가 6월 4억 5,596만 원에서 7월 6억 6,792만 원으로

약 46.5%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동구는 1개월 사이 40% 넘게 올랐고,

서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서구, 강북구는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가 역시 뛰어올랐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1,558만 원으로 

전월 대비 1억 1,724만 원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세가도 6월에는 3억 5,536만 원이었으나

7월에는 4억 3,483만 원으로 7,9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배경에는

한국 부동산원의 아파트 표본 재설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통계청은 통계품질진단을 통해 

한국 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가격동향이 표본 수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본 수를 2배 정도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7월 수치가 민간 통계와 비슷해졌다는 것이죠.

지난 7월 기준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5,715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기준으로는 11억 4,283만 원으로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2억 1,470만 원이나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 조정으로 격차가 4,281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표본 재설계 이후 한국 부동산원이 제시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원 통계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도 표본을 재조정하면서 민간 통계와의 격차를 줄인 적이 있지만

2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대체로 연말이나 연초 표본을 조정했었지만

2021년에는 통계 보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검증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원은 매년 표본 보정 및 표본 확대를 통해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던 작년부터

18개월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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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의 격차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누계 상승률을 보면 

한국 부동산원은 20.35%로,

KB국민은행은 50.04%로 집계했습니다.

상승률에서만 2.46배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다뤘지만

상승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걸까요?

 

정책에 필요한 수치로만 통계를 '조작'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 

그리고 그것에 맞춰 정책을 수정.

아무리 본인들 정권의 방향성을 위해서라지만

이것은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으로 정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