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구직활동보다 편의점/마트에서 더 많이 쓰인다

안녕하세요,

 

청년 수당,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죠.

이 청년수당의 대부분은 구직활동이 아닌 

편의점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살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이 없기에

많은 금액이 맥주와 담배 구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쓰던 자유지만,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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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청년수당 사용처를 분석해보면 

전체 757억 2500만 원 가운데

423억 1400만 원(55.9%)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외식에 사용된 비용은 145억 원으로 19.1%를 차지했습니다.

학원비 등 구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교육 관련 비용은

20억 4900만 원(2.7%)으로 비중이 가장 적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도입한 청년수당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졸업 후 2년 경과자)에게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말 기준 

1만 9200명이 청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숙박업, 백화점, 상품권 판매, 칵테일바 등 

주점을 포함한 77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외 업종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셔도 어디에 썼는지 

별도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청년 수당 받아서 게임 아이템 사도 되나요?'

'청년 수당 받으면 95%는 담배 사고, 술 마셨다'

는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 명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류, 담배 구입을 일일이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청년활동과 구직활동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제도적으로 딜레마이기에

시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의 목표와 시행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인 만큼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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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해당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우물은

국민들이 지급하는 '세금'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백번 천 번 이해합니다.

취업 스트레스를 맥주나 담배로 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모아서 지급해주는 이런 수당을

술, 담배 사는 것으로 소모해버리는 것,

솔직히 얼마나 아까운 세금입니까?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 

2020년 기준으로 자그마치 760억 가량입니다.

 

정책을 표심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용돈 줄 테니 구직활동을 하건 술이나 담배를 사 먹건 맘대로 해라?

월세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 계속 월세 살이 해라?

이게 정상적인 청년 대책일까요?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면서

생색은 본인들이 다 내는 거고.

아 정말 너무나 밉습니다.

너무나 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