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눈덩이,,빚더미 떠안아야 하는 미래 세대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이 400조 원 넘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세수는 녹록지 않은데 씀씀이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죠.

코로나 19 피해 지원은 불가피하다지만,

재정준칙을 비롯한 장기적인 재정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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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섭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660조 2000억 원에서

5년 새 408조 1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나라 살림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94조 7000억 원 적자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에 28조 3000억 원 적자에서 

내년에 94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합니다.

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전망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는

63조 원 적자였는데,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적자폭은 당초 전망치보다 

30조 원 넘게 확대된 셈입니다.

 

이는 걷히는 세수보다도 지출이 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재정수입은 548조 8000억 원이지만,

재정지출은 이보다 55조 원 넘게 많은 604조 400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올해 대비 8.3%로 확장재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 원 넘게 늘어납니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408조 5000억 원을 기록,

차기 정부(2022~2027)에서 15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나릿 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 반대 등으로 8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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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퍼주기식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재정을 남발할수록 

미래세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퍼주기를 할수록 늘어나는 세금 역시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지원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한편에서는 세금을 계속해서 올려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니

지원금이라는 것을 반길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실을 기해야 할 텐데

왜 북쪽에는 자꾸 가져다주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