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속타는 세입자] 막혀버린 돈줄에 내 집에도 못들어가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대출 길을 막으면서 

집주인도 세입자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거주를 하려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세입자들도 집주인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보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등에서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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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부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 놓은 집에 집주인이 들어가려다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져

세입자들 역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입주하려고 준비를 다 해뒀는데

집값이 15억 원을 넘자 자금 계획이 꼬여버려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생긴 겁니다.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15억 원을 눈앞에 둔 단지에서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15억 원은 초고가 주택을 가르는 기준선이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주담대를 축소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집값이 15억 원을 넘을지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세입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전셋값이 올라갈 곳이 막막한데

집주인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집을 미리미리 알아봐야 할 텐데

집주인이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금융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은 올 11월까지 신규 주담대를 받지 않기로 했죠.

이어 같은 달 27일부터는 지역 농축협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조이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연봉 범위에서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라는 당국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딱히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관망세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정책의 변수들이 많은 것도 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시기가 다가오는 것도 그 요인이 되겠죠.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15억 원을 넘어가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 그 금액 근처에 머물었더라도

그 금액을 훌쩍 더 넘어가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테고,

하락장으로 급변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떠안는 것도 요인입니다.

 

은행권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딱히 뭐라 확답을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입주 시점에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으며, 

향후 집값이나 은행 내 대출 한도 등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기다리면서 상황을 살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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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든 정부.

오죽하면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시장 과열, 가계부채 악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한국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걱정했죠.

언젠가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 고난의 시기를 절대 우리가 겪게 되지 않기를 갈망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위험천만한 국가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j-daddy.tistory.com/324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잃어버린 20년 - 대한민국도 그럴 것이다? [2]

 

이미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경제,

새 정부가 나와도 극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물가 안정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를 합쳐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