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공무원 국가, 내년 공무원 인건비 40조원 돌파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지난 4년간 공무원 인건비가 크게 뛰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 

인건비가 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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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는 

중앙 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대비 2.73% 늘어난 

41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33조 4000억 원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에 따라 

2018년 35조 7000억 원, 

2019년 37조 1000억 원, 

2020년 39조 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7조 9000억 원(23.6%) 늘게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임금인상률보다 공무원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언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1.4%로 억제하고

고위공무원단 임금을 4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은

63만 1380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73만 5909명으로

10만 452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7872명, 박근혜 정부 1만 5791명 등 

이전 정부에서 늘어난 중앙정부 공무원 수와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또한 올해 추가로 늘어난 8345명을 비롯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증원 숫자까지 반영하며

이번 정부 5년간 늘어난 중앙정부 공무원은

12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중 인건비 증가액은 8조 원 수준이지만 

이는 중앙정부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직 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대대적인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갈수록 급증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연금을 제외하고 향후 30년간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

3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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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현재 쓰이는 의미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정부는 제대로 '욜로'인 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