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은 충분하다던 정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 급감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는 2022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1년 사이에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 뒤의 공급 예측도 빗나가면서

정부의 중장기 공급 목표 수치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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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5만 가구였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3만 6,000가구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초 전망보다 2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장담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정부의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가 대폭 줄어든 것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곳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는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423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8.4 대책, 2.4 대책 등을 통해

중장기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공급 예정 부지를 놓고

지자체 및 소유주의 반발에 부딪혀 잇따라 계획을 수정하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에 205만 가구, 

향후 10년간 서울에 연간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장기 목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최근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3만 6,000가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22년 서울에 5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사이에 28%나 줄어든 겁니다.

이는 홍 부총리가 공급 확대를 장담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9일에 열렸던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올해 수도권 및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고 언급하며 수급 미스매치를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인허가 물량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종 규제로 실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도 공급 물량 계산 방식을 결국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망치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3만 6,000가구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5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114는 내년 2만 423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2023년 역시 2만 1,11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영끌 수준인 정부의 중장기 공급 전망치 역시

시간이 갈수록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 18곳 중 

마포구 서부 면허시험장, 용산구 용산 캠프킴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에서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단계에 돌입한 곳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1만 가구 공급이 예상되었던 용산구 정비창 부지도 주민들과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에 임대주택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지인 태릉 공공택지와 과천 정부종합청사 부지의 경우

지자체 반발에 부딪쳐 대체 부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2.4 대책으로 불리는 '공공 주도 3080+ 대책'을 통해서도 

정부는 약 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6곳의 후보지 가운데

27곳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급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단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꺼내 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주택 분양 가격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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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책들만으로 수요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일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단기 대책 모두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는 거리가 있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공급절벽 속 주택 매수 심리를 안정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 법 손질.

이런 것들로 공급에 물꼬를 터줘야 그나마 잡혀가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5~6년은 

심각한 공급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