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8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투자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두 가지 대체 주거 부동산의 완화를 제안했죠.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 아파트 수요 분산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을 양성화하고, 숙박시설로만 운영하던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생활 숙박시설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 승인된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 2021. 11. 22. 나쁘다고 욕했던 집주인, 그 땐 몰랐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전셋집을 새로 구하거나, 내 재정 상황에 맞춰 집을 매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상승장에 다행히도 집을 사서 그나마 상대적 박탈감을 덜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집주인을 엄청 욕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 중 하나가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할수록, 임차인은 집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들은 나쁜 집주인 덕분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마음의 안정을 얻는 대신 집값 상승으로 훨씬 큰 마음의 안정을 얻게.. 2021. 11. 17. 씨가 말라가는 6억원 미만 아파트, 대출 규제 덕분?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세금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 위축 속에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집계해보면 지난 28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계약 건수는 930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 가격 6억 원 이하가 37.3%에 달했습니다.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1~6월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7~9월 20% 안팎 수준으로 잠시 낮아졌지만, 10월에 올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등록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에 변동은 있겠지만 매매 비중 추이가 바뀌.. 2021. 11. 5. 정부가 선택한 다주택자와의 전쟁,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고 있나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4년간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4년 내내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징벌적 규제를 퍼부었죠.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이 집값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한 것이 다주택자 때리기의 시작이었죠. 2014년 폐지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인상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주택자는 현 정부 내내 .. 2021. 10. 25. 전세대출 풀어준다고 하지만,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한정 안녕하세요,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들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다른 대출이 없었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 8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 투자 등에 악용하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합니다. 금융위.. 2021. 10. 1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