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30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 덜어줄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집값 상승,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 계산 시 할인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올 6월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세금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공시 가격을 100% 반영하지 않고, 관련 비율을 곱하여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줍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공.. 2021. 3. 31.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는 매년 4.4조 더 걷는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전용 79㎡)의 올해 보유세는 137만 원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은 거의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오는 2022년에는 178만 원, 2024년에는 437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것입니다. **********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 2021. 3. 25. 집값이 오르는데 늘어나는 한숨,,,[세금 인상/건보료 인상]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아파트값에 무주택자들은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무주택자들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 역시 집값의 큰 변동에 의해 걱정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이상 집값이 오르는 것이 반갑지가 않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 최근 몇 년간 '5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어요'와 같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누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시세차익을 얻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별로 감흥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값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갖고 있는 집보다 가격.. 2021. 3. 20. 경제는 뒷걸음, 취득세는 호황! [취득세수 역대 최대] 안녕하세요, 지난해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20~40대 젊은 층의 패닉 바잉에 따른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세수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3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20년 지방세 부과 및 징 부액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체 취득세 징수액은 2019년 23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29조 500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23.7% 증가했습니다.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폭이며 징수액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 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년 전보다 더 많은 취득세가 걷혔습니다. 특히 부산, 서울, 대구, 대전, .. 2021. 3. 12.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정책 실패,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곳이 바로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지난해 당정은 베를린의 사례를 들며 새 임대차법 도입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듣지 않았죠. 정부의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정부 내부에서도 새 임대차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밀어붙였다고 하죠. ********** 정부가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베를린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그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독일에서조차 가격 상한제가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7개월이 흐른 가운.. 2021. 3.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