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뒷걸음, 취득세는 호황! [취득세수 역대 최대]

안녕하세요,

 

지난해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20~40대 젊은 층의

패닉 바잉에 따른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세수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3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20년 지방세 부과 및 징 부액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체 취득세 징수액은 2019년 23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29조 500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23.7% 증가했습니다.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폭이며 징수액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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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년 전보다 더 많은 취득세가 걷혔습니다.

특히 부산, 서울, 대구, 대전, 전남, 경기, 충남 등 14개 시도에서 

취득세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산 취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로, 

부동산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단일 세목으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사실상 지자체의 젖줄이나 다름없습니다.

2016년 이후 줄곧 연간 21조~23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작년 한 해 이례적으로 폭증한 것입니다.

 

다른 세목과 달리 취득세는 경기 상황에 민감합니다.

작년 코로나 19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이처럼 취득세가 호황을 보인 것은

바로 주택 거래가 그만큼 활발했다는 말입니다.

취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매매 때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 규모와 건수에 따라 세수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이 급등한 것이 취득세 증가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하며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와중에도

지방세인 취득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좋은 조건에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을 줄여버린 결과, 

패닉 바잉이 확산함과 동시에 주택 거래가 급증하게 된 것이죠.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에서 일제히 지방세수가 1년 전보다 더 많이 걷힌 것은,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지방세수 호황을 이끈 요인은 주요 지방세목 중 하나인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취득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4조 4000억 원 규모 도세를 징수한 경기도의 취득세 징수액은 9조 원으로 

1년 전 7조 3000억 원보다 22.9% 더 걷어들였습니다.

경기도 취득세 증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거래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37만 11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집값 상승률 1~2위를 차지한 세종과 대전 역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취득세 수입이 큰 폭 증가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며 지난해 공동주택 거래는 1만 2820건으로 전년 559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자 자연스럽게 취득세 수입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취득세 수입은 287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2% 더 걷혔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대전 역시 취득세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대전시 취득세는 56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2% 더 걷혔으며

같은 기간 주택 거래 실적은 18만 6651건으로 전년보다 2000여 건 늘었습니다.

 

실물경제는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관련 세금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취득세가 폭증한 이유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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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득세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보인 것은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합되어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죠.

 

정부 의도와 달리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가 폭발했고,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늘어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취득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서둘러서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포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도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으로부터는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저런 선택을 한 사람으로부터는 저렇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정부는 결국 모든 방향을 증세로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취득세뿐 아니라 1 주택자들의 집 가격을 올려놓고 징벌적 종부세를 부과한 것만 봐도,

그 의도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에만 휘둘릴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