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정책 실패,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곳이 바로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지난해 당정은 베를린의 사례를 들며 새 임대차법 도입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듣지 않았죠.

 

정부의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정부 내부에서도 새 임대차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밀어붙였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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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베를린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그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독일에서조차 가격 상한제가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7개월이 흐른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사상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7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독일의 후유증이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 상한제 실험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은 현지에서도 나옵니다.

제도 도입 1년 만에 베를린의 월셋집 공급은 반토막 났고

인근 지역 월세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독일 타게스슈피겔이 독일경제연구소(DIW)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베를린 월셋집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콘스탄틴 콜로디린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월셋집 공급이 급격히 축소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새로 베를린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나 아이가 생겨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찾는 게 훨씬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를린으로 새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베를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세태를 반영하듯,

베를린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포츠담 등 주변 외곽지역의 월세는 12% 상승했습니다.

 

앞서 베를린시 사회민주당(SPD), 좌파당, 녹생당 연정은 

지난해 2월 23일부터 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월세 상한제는 2022년 1월까지 월세 인상을 금지하고, ㎡당 최고 9.8유로의 월세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베를린 내 150만 개 월셋집이 이 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5년 기한의 관련법에 따르면 2022년~2025년 베를린 시내 월세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1.3%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4년 이후 지어진 월셋집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신규 이주자와 기존 거주자 간의 월세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전체 주택시장의 난방비를 제외한 평균 월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8% 인상되는 데 그쳤지만,

2019년에 새로 월셋집을 구한 신규 이주자는

2010년보다 최대 64% 더 높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의하면 올 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230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7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제시한 과도기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부동산 114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전세가는 지난 2020년 7월 말 2억 9,387만 원에서 

올 2월 말 3억 3,375만 원으로 3억 원 허들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전세가는 이 기간 2억 9,363만 원에서 3억 4,760만 원으로,

인천은 2억 3,515만 원에서 2억 6,283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실상 서울 등 전 지역에서 값싼 전세가 사라진 셈입니다. 

 

가격 상승과 더불어 시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 이중 가격이 고착화했습니다.

저렴한 갱신 가격과 비싼 신규 가격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1억 원에 전세 계약되고

최근에도 10억 원 대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달 25일 7억 5,000만 원으로 같은 평형대의 전세 거래가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소멸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17만 9,537건 중 

전세가 10만 5,906건, 월세가 7만 3,631건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전세는 1.1% 줄어든 반면 월세는 10.7% 늘어났습니다.

독일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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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예상했음에도, 실패 사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없이,

'국민'들의 평안은 뒷전으로.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거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요,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도 국민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