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30 앞에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발표, 뒤에서는 '건축 제한'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오피스텔 건설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초부터 현장에 배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제한하는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LH 등 공공사업 시행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공공주택지구 면적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체 주택 수의 10~25%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2021. 9. 15. 표본 수 늘리니 아파트값 2억 원 급등, 지금까지 이런 통계로 정책을 냈던 것인가 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늘려 발표한 '7월 월간 아파트값 통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앞서 부동산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7월 월간 통계부터는 표본 수를 2배가량 늘렸고, 이를 반영한 7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 통계를 지난 17일에 발표했죠. 표본을 늘리자마자 한 달 만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억 원가량 뛰었고, 외곽지역인 도봉구의 매매가도 47%나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발표했다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통계를 사용해 집값 정책을 수립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93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비교하면 .. 2021. 8. 27. [재건축 규제] 서울의 부동산 공포, 본편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규모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내년과 후년 입주 아파트 물량은 올해보다도 30~40%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주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등의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꽁꽁 묶인 탓입니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 중 통과한 단지는 3분의 1 정도에 그쳐 한동안 공급 절벽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는 1만 9343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1만 9977가구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과 후년에는 올해보다 줄어 연간 입주 물량이 2만 가구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서울 25개 구 중 관악, 구로, 금천, 도봉, 성동 등 5곳은 202.. 2021. 8. 16.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 안녕하세요, 시장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4개 부처 수장이 지난 28일에 발표했던 '대국민 부동산 담화문'에 대해 반성 없이 또 남의 탓으로만 돌렸다고 혹평했죠. 공급은 문제없다는 발언도 그랬고, 시장 불안을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을 협박했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담화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인식이 단 한 발자국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원하는.. 2021. 8. 1. [주택임대사업] 하라고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혜택 싹 뺏어버리기? 안녕하세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또다시 축소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당 등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집값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오면서죠. 집값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1 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 오히려 임대물량 축소, 임대 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2021. 6.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