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30

종부세 폭탄에,,,보유세, 증여세 과연 무엇을 택하는 것이 옳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로만 증세다 어쩐다 듣다가, 실제로 그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 체감할 땐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아니면 집값이 그렇게 올라서 돈을 벌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대수냐,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겠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집을 팔고 어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그만큼 수익이 들어온 것도 아니며 수도권의 모든 집값의 평균이, 아니 전국 집값의 평균이 다 함께 올라갔죠. 뭐 동네마다 그전부터 집값 차이가 있던 거, 다 같이 올랐으니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더 격화되었죠. 그냥 다들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집값 이만큼씩 다 같이 올린 거고, 올랐으.. 2020. 11. 25.
실제로는 몇억씩 올랐는데 통계에서는 집값하락으로,,"믿어라"?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영화 '인터스텔라'가 자주 생각납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에 다른 시선에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영화의 취지와는 다소 다르겠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아파트값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서울 집값의 바로 미터로 불리는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수억 원 올랐음에도 감정원 통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반면에 민간 통계(KB, 부동산 114 등)의 경우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 2020. 10. 24.
전세거래 늘어나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 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曰] 안녕하세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블로거들을 위해 이슈거리를 계속 주는 것인지, 뉴스만 보면 아주 재밌고 열불 나는 일들 투성이인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부동산 지식이 빠삭했던 시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동산이며 주식에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에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 의회에서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 본인이 이번 임대차법 개정으로 매매와 전세 계약에 모두 얽힌 당사자로 아직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데다가, 각종 지표가 부총리의 시장 인식과 반대의 숫자를 내놓고 있어 .. 2020. 10. 21.
30대의 영끌, 안타깝다 & 언론의 탈 쓴 어둠의 세력이 있다[김현미 장관/소병훈 의원] 안녕하세요, 지난 25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과 소병훈 의원의 정책 질답이 흥미롭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보시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 층이 '영끌'로 구매했음을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이죠. 더불어, 홍남기 부총리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되었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 2020. 8. 27.
태릉골프장 인근 그린벨트, 이 곳을 개발해야만 하는가 [환경영향평가 1등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릉에 위치한 그린벨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태릉에 있는 골프장 부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를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날 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부지를 아파트촌으로 개발하는 것은 그동안 녹지 보존을 지향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추가 교통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반대하면서 군 골프장이 .. 202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