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래 늘어나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 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曰]

안녕하세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블로거들을 위해 이슈거리를 계속 주는 것인지, 

뉴스만 보면 아주 재밌고 열불 나는 일들 투성이인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부동산 지식이 빠삭했던 시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동산이며 주식에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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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에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 의회에서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 본인이 이번 임대차법 개정으로 매매와 전세 계약에 모두 얽힌 당사자로

아직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데다가, 각종 지표가 부총리의 시장 인식과 반대의 숫자를 내놓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지난 12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연속으로 오름세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192, 

2015년 9월 전세대란(193.3) 이후 최고점입니다. 

0부터 200까지로 표기되는 이 지수는 숫자가 클수록 공급 부족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을 들여다봐도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슈퍼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권에서 전세보다 비용 부담이 더 큰 월세 매물이 더 많이 나오는 곳도 눈에 띕니다. 

 

19일 기준으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많은 곳은 7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북, 울산, 충남, 광주, 부산, 강원, 충북입니다. 

얼마 전 전·월세 매물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서울은 전세 매물이 9987건으로 

월세(9836건)보다 소폭으로 앞섰습니다. 

 

충남은 전세 매물 884건, 월세 매물 1649건으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충북 역시 전세 811건, 월세 1100건으로 36% 월세가 앞섰습니다. 

부산은 전세 3550건, 월세 4331건으로 월세가 781건이나 많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론으로 전국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장 높은

세종의 전·월세 매물 차이는 2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 것도 있지만, 

정부 규제가 월세로의 임대차 시장 개편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 역할을 하던 전세 보증금이

각종 규제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선호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임대차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정한 것도,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시장 움직임을 부채질했습니다. 

 

실제로 전월세 매물 차가 거의 없는 서울과 세종을 포함해 전월세 매물량이 역전된 9개 시도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도 월세 매물이 더 많았던 곳은 충남, 충북, 광주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대단지만 살펴봐도 홍남기 부총리의 시장 인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3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파크뷰 자이는 7월 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19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거래 8건이 등록되었습니다. 

매매는 거래 절벽 속에서도 31건이 일어났으며 

가격은 매매와 전세 모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 해당 면적(전용 121㎡)이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넘긴 것은 지난달이 처음입니다. 

매매시장의 안정세를 장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죠. 

 

홍 부총리가 지난달에 값이 떨어졌다고 언급한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는 

이달 9일 114㎡가 20억 2000만 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신고가였던 19억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나 더 올랐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말의 18억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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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정이다 보니, 정부과 과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전혀 오버스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도 부족하고 매매 시장도 안정세라 보기가 어려운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주변을 보면, 이미 다른 집을 계약했음에도 지금 사는 집이 잘 팔리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전세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니 

이게 환장할 일이 아니면 과연 뭐가 환장할 일입니까. 

이제 더 나올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뜻이겠죠. 

 

다주택자가 없어지는데 전세 매물이 나올까요?

전세 매물이 나와도 가격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노릇이요, 

서민들은 결국 월세로 지출만 늘어나고 돈은 모을 수가 없겠죠.

노년에는 어찌하며 행여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무슨 돈으로 치료할까요.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대체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온 국민을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다면, 

성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