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안 오르고 세금, 보험료는 오르고..2030언제 돈 모으나..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30대(제가 30대라서 30대로 예를 들겠습니다)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건강, 가족, 직장 등등의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현재는 '내 집 마련' + '돈 모으기 정말 힘들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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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겠죠. 

빠른 고령화와 정부 지출 확대 정책 등으로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고, 

이것은 자산 축적과 계층 상승의 꿈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층 유지라고 말을 바꿔야 할까요. 

앞으로는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본격적인 증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전 청년들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말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조세·사회보험료 지출은 3만 827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소득 대비 4.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년의 조세·준조세 지출은 60만 680원에 이르며 소득 대비 비중은 11.8%입니다. 

30년 사이에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 3배나 불어난 것입니다. 

소득 증가 속도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세금과 보험료는 인상폭이 커졌기 때문이죠. 

 

1990~2000년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 소득은 연평균 9.2%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00~2010년에는 5.8%, 2010~2019년엔 2.9%로 증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의 둔화 현상 때문이죠. 

특히 2000년대까지만 해도 청년 소득이 전체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지만 

2010년대에는 전체 증가율(3.6%)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선점한 기성세대들이 노조의 힘을 내세워

고용 보호 수준과 임금을 대폭 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따릅니다. 

그만큼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졌고, 

2010~2019년 전체 고용률은 2.4% 포인트 올랐지만 20대 고용률은 2.0% 포인트 하락했죠.

 

1988년 소득의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까지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2001년 3.4%에서 올해 6.67%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료가 어느 시절보다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1990년 당시 39세 이하 평균소득이면 20%의 명목세율이 매겨졌지만

올해는 24%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였지만 사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1%도 안 되는 저성장 시대가 코앞에 도래했고, 노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비중이 늘면 각종 복지 지출, 연금·사회보험 지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기초연금 추계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 소요액은 올해 17조 원이지만

2030년에는 40조 6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2040년엔 78조 6000억 원입니다. 

지금은 만 18세 이상 납세자가 기초연금을 위해 1인당 41만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부담액이 94만 원, 2040년에는 180만 원이 됩니다. 

이런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 인상, 전면적인 소득세 인상 등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재정 폭탄'으로 꼽힙니다. 

조세재정 연구원이 건보 보장성 강화 속도와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해 건보 지출을 추계한 결과

올해 76조 원에서 2030년 156조 원, 2040년 287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보료율은

올해 6.67%에서 2030년 9.81%, 2040년 14.77%까지 올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고령화 속도라면 2057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됩니다. 

그해 연금 미지급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24.6%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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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청년의 조세·준조세 부담을 낮추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과도한 복지 지출을 다이어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세·준조세 부담 증가는 저성장, 고령화 영향이 크기도 하겠지만 

미래 세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복지 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정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복지 전반적인 지출 개혁과 신산업 규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올리기 등 

전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저런 세금 부담들, 어려운 나라 형편, 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게 될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것에 당연하다고, 증세 정책에 지지하시는 국민들,,

부자들 증세하는 거? 당연히 뭐 많이 벌면 많이 떼이는 게 세금이죠. 

그런데 그 증세가 부자들한테만 갑니까? 절대 아니죠. 

 

자, 무조건적인 사랑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혼낼 때는 혼내야 자식도 잘 자라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자식들도 배우면서 자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다 잘한다 잘한다, 다 옳다 옳다 하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